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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노란우산 단점 장점 희망장려금 정보

by 다이아몬드멘탈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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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란?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을때

생활의 안정, 사업재기 등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즉 사장님에게는 없고 직장인들에게만 있는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제도이죠. 

 

누가 봐도 좋은 제도라고 해도 좋은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럼 노란우산 단점 장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단점

  1.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해지 시 그 동안 받아온 소득공제를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기에
    원금보다 적은 중도해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후 1년 이상 연체 혹은 공제금 부정 수급 시 해지당할 수 있는데
    부정수급자의 경우 일반 해약환급금 80%만 지급이 됩니다.

노란우산 단점 2가지를 알아봤는데

정직하게 잘 이용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란우산 장점

  1.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해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담>
  3.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되며, 이에 대한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독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 담보제공 /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니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연체 없는 가입자만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이자 3.9% / 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돈도 빌릴 수 있습니다.

노안우산 단점 보다 장점이 더 많죠?
또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12회 지원해줍니다.
    <인천과 강원도는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1년>
  •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 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방법,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인천, 강원도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현재 도내 1년 이상인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가능>
  • 인천시 '19년 1월 이후, 인천 부평 '22년 9월 9일 이후,
    인천 계양구 21년 1월 이후, 인천 중구 '21년 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 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요건 : 상시 종업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신청방법
가입 청약 시 신청 혹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면세사업자 : 면세 수입 금액증명원
- 무등록 소상공인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신규 주택임대 사업자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유의사항

1.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 (부금미납 시 미지원됩니다.)
2. 지원 신청 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지원 기간 중 지자체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할 경우 이후부터 미지원
3. 폐업 혹은 공제금 지급(간주해약포함) 사유 발생 시 발생일까지만 지원
4. 서울, 경부, 대구, 제주, 전북의 경우 장려금 지급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5. 강원, 인천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가 신청 시 미지원
6. 공제금 (간주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장려금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
    장려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됩니다.
7.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 임의 해약시 미지원    

 

 

이상 노란우산 단점 / 장점 / 희망 장려금 이란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서 쭉 이어가면 더할 나위 없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고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되신다면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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