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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란?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을때
생활의 안정, 사업재기 등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즉 사장님에게는 없고 직장인들에게만 있는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제도이죠.
누가 봐도 좋은 제도라고 해도 좋은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럼 노란우산 단점 장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단점
-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해지 시 그 동안 받아온 소득공제를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기에
원금보다 적은 중도해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1년 이상 연체 혹은 공제금 부정 수급 시 해지당할 수 있는데
부정수급자의 경우 일반 해약환급금 80%만 지급이 됩니다.
노란우산 단점 2가지를 알아봤는데
정직하게 잘 이용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란우산 장점
-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담> -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되며, 이에 대한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독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 담보제공 /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니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없는 가입자만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이자 3.9% / 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돈도 빌릴 수 있습니다.
노안우산 단점 보다 장점이 더 많죠?
또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12회 지원해줍니다.
<인천과 강원도는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1년> -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 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방법,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서울,인천, 강원도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현재 도내 1년 이상인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가능> - 인천시 '19년 1월 이후, 인천 부평 '22년 9월 9일 이후,
인천 계양구 21년 1월 이후, 인천 중구 '21년 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 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요건 : 상시 종업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신청방법
가입 청약 시 신청 혹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면세사업자 : 면세 수입 금액증명원
- 무등록 소상공인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신규 주택임대 사업자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유의사항
1.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 적립 (부금미납 시 미지원됩니다.)
2. 지원 신청 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지원 기간 중 지자체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할 경우 이후부터 미지원
3. 폐업 혹은 공제금 지급(간주해약포함) 사유 발생 시 발생일까지만 지원
4. 서울, 경부, 대구, 제주, 전북의 경우 장려금 지급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5. 강원, 인천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가 신청 시 미지원
6. 공제금 (간주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장려금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
장려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됩니다.
7.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 임의 해약시 미지원
이상 노란우산 단점 / 장점 / 희망 장려금 이란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서 쭉 이어가면 더할 나위 없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고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되신다면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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